산재 재신청, 불승인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산재 재신청, 불승인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소개

업무 도중 사고나 질병이 생겼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질환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처분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산재 재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불승인 처분의 대표적 사유와, 이를 뒤집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재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산재 불승인이 빈번한 이유
2. 산재불승인 재신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4. 결론

산재 불승인이 빈번한 이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
   산재 보상의 핵심 전제는 “사고나 질병이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단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예컨대, 근무 시간·근무 장소·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산재 승인까지 가기 어렵죠.

 

1. 근로자성 인정 부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여야 하죠. 하지만 신청인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분류되거나, 대표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공단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기존 질환이 있으면 산재 승인받기 어렵나요?
A.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전문가 소견 등)로 입증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불승인 재신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만약 최초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근로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공단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인데요, 핵심은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보완된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심사청구 -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심사위원회가 다시 사건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재결정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마저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 재심사에서도 기각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받게 됨

이 단계에서 근로자는 첫 번째 신청 당시 부족했던 부분(업무 연관성, 기저질환이 아닌 업무로 인한 악화, 근로자성 증명 등)을 보완하고, 새로 수집한 증거(목격자 진술서, 의료 소견서, 작업 현장 사진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신청 내용을 반복하기만 하면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중 한 단계라도 건너뛰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통 단계별 절차를 거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과가 모두 기각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법원 판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1. 소장 작성 - 불승인 이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
   - 업무 연관성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

 

1. 변론 및 증거 제출 - 법정에서 공단 측과 근로자 측이 주장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을 진행
   - 결과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 관건

 

1. 판결 - 법원이 공단의 처분 취소(즉 산재 인정)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림

행정소송은 변론 과정이 길어지고 전문성 있는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근로자가 홀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산재 승인으로 처리되나요?
A. 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따라 산재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생계와 치료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근로복지공단이 놓쳤거나 잘못 해석한 점을 보완하고, 그래도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승인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부족했던 증거 및 논리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해,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산재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